[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월 28일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로보월드에 참석, 로봇산업 규제혁신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종실 국무총리비서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행사장 안내부터 음료 제조, 배달·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시대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해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총 33건의 개선과제로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산업·상업·의료·공공 등 4대 분야별 과제 22건이 담겼다.

공통과제로는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헙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과제로 산업분야는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상업분야는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의료분야는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등, 공공분야는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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